새해가 다가오면 달라지는 제도나 법령이 궁금해지죠? 2025년부터는 혼인 장려, 소비자 보호, 친환경 교통수단, 청소년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법령이 시행됩니다. 우리 일상과 밀접한 변화들을 한눈에 알아보세요!
💍 혼인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
결혼 준비 중인 분들에게 희소식!
- 혼인 세액공제 신설: 2024~2026년 혼인 신고자에게 1회에 한해 50만 원 세액 공제
-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상향: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이 3,800만 원 → 4,400만 원
- 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: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 포함
💡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세제 혜택 꼭 챙기세요!
💳 온라인 정기결제, 이제는 소비자 동의 필수!
매달 자동결제 되는 구독서비스, 인상되거나 유료로 바뀌면?
- 사전 동의 의무화:
- 금액 인상 시 30일 전
- 무료 → 유료 전환 시 14일 전 소비자 동의 필수
- 취소 및 해지 방법 안내 의무화
🔒 몰래 요금이 오르는 걸 방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!
🛵 이륜차도 정기검사 받는다!
2025년 3월부터 오토바이·스쿠터도 자동차처럼 검사 대상이 됩니다.
- 정기검사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
- 튜닝 오토바이도 검사 대상
🏍 라이더라면 꼭 체크하세요!
⚡ 전기차 주행거리 과장 표시? 보상받을 수 있어요
- 표시된 주행 가능 거리보다 실제 주행 거리가 짧다면?
- 제작사는 시정 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 의무
🚗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때도 이제 더 신뢰할 수 있겠죠?
🏋 체육시설, 휴업·폐업 전 꼭 알려야!
헬스장 갑자기 문 닫아서 피해 본 적 있으신가요?
- 2025년 4월부터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
-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
💪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.
🧒 청소년 위조 신분증 문제, 사업자 보호 강화
- 신분증 위조로 청소년이 24시간 찜질방, 숙박업소 이용 시
- 사업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
- 사업자는 신분증 요구 가능 &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시 입장 제한 가능
🔐 청소년 보호와 동시에 선의의 피해 사업자도 보호합니다.
⛽ 수소충전소, 도심에도 설치 쉬워진다!
- 방호벽 설치 시, 이격거리 기준 완화
- 도심 내 수소충전소 확대 가능
🌿 수소차 인프라 확대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!
바뀌는 제도, 미리 알면 혜택도 두 배!
이번 법령 개정은 실생활에 꼭 필요한 변화가 많습니다. 특히 결혼, 주거, 차량, 소비 등 생활 밀착형 제도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고, 해당되는 혜택은 놓치지 마세요!